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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금연 표지판. [연합] |
독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담뱃세를 6.19유로(한화568원)로 올린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유로(한화 6828원)인데, 세금을 더할 경우 2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현지 매체 RND는 연방 재무부가 현재 1갑에 4유로(6828원)인 담뱃세를 2030년 6.19유로(1만568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인상 폭보다 40％ 많다.
담배 한 갑 평균 가격은 내년 9.10유로(1만5535원)에서 2028년 9.91유로(1만6918원), 2030년에는 11.78유로(2만111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조금 삭감액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자, 담뱃세로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담뱃세를 올리면 세금 수입이 약 8억유로(약 1조3700억원)씩, 2030년에는 지금보다 45억유로(약 7조6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맥주와 와인을 제외한 증류주 주류세도 20％ 올려 연간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부는 이달 초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지출을 올해보다 309억유로(약 52조7천500억원·5.9％) 늘어난 5천554억유로(약 948조1천300억원)로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편성한 특별기금을 제외한 정규 국방비가 1천97억유로(약 187조2천700억원)로 올해보다 32.6％ 증가했다.
정규 예산과 별도로 쓰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과 인프라·기후 보호 특별기금을 합하면 내년 신규 부채가 2036억유로(약 347조5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