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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고, 피크타임 때는 비싸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고쳐야 한다”며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전기요금 체제를 재편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공급에 따라 가정용 전기 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참석자 의견에 공감하며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