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39.2%, 국립대 15.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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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있은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부산경실련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에 이전한 기관들의 부산은행 이용률이 14.9%에 그치는 등 부산 공공기관의 지역금융 기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 육성에 있는 만큼, 부산경실련은 2021년부터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46곳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은행 거래현황과 금고지정 기준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산은행 이용률은 62.3%로 비교적 높았지만,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14.9%, 부산항만공사와 지방청은 39.2%, 국립대학교는 15.6%에 그쳤다.
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역기여 배점이 없거나 매우 낮은 기관이 많았고, 해외 신용평가 등급과 같이 지방은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항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여유자금을 최고금리만을 기준으로 예치은행에 배분하는 구조여서 지역기여와 지역재투자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 시 지역기여 및 지역재투자 배점을 확대하거나 관련 항목이 없는 기관은 이를 신설할 것 ▷지방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해외 신용평가 배점을 재검토할 것 ▷여유자금 예치은행 선정시 최고금리만이 아닌 지역상생과 지역재투자 요소를 함께 반영할 것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방은행 거래확대를 유도할 것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