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50조 구조조정
반도체·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
세수 증가분 기금 적립…청년·지방 집중 투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2027년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투자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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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알파(α),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같은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할 것”이라며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 상황 변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필요할 때,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입 여건 개선과 전략적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2027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의 2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국민 제안을 활용해 예산 효율화를 상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전문가와 함께 모든 지출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며 “미래 세대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을 가려내 감액 사업은 15%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출 효율화 사례로는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을 폐지하고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면 재점검해 17개 부처 99개 사업에서 총 4조원을 감액한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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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박 장관은 “확보한 재원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핵심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프라·성장 거점·K컬처 등 지방 주도 성장, 청년·스타트업·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적극 복지를 통한 양극화 구조 개선, 안전·자주국방·경제안보·실용외교를 통한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산업 생태계를 든든하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은 괜찮다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2026년과 2027년은 늘어난 국가 세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며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소모적인 재정 논쟁을 종식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인도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