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규모 추가세수, 미래 투자재원 활용…국민께 돌려드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당 원내지도부 등 주요 당정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라면서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로지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말씀드렸던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균형 성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각 부처 장관은 분야별 3개 세션을 통해 국가 재정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설명했다.

2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3세션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청년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구 부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배 부총리가 ‘모두의 AI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세션별 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