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해 4대 분야 집중 투자
내년 예산 80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 편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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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별도 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며 “이 소중한 세입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으며 해법은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본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 즉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