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충권(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박충권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민주당 입맛대로 임명한 특검팀끼리도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며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밀어붙인‘정치특검’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이 단순 ‘협조자’로 분류했던 인물을 종합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앞뒤조차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기준도 없이 엉켜 복날 개싸움하듯 모순된 칼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검이 도대체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론은 명확하다. 이 기괴하고 넝마 조각 같은 특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일말의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에 대해 “여당이 뽑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자기 사건 재판관을 자기가 앉히는 것인데,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건 중 8건이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오직 대통령 한 명을 숨겨주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옥죄기 위해 ‘연어회’도, ‘쿠크다스’도 안 되니 이제는 ‘꼬마김밥과 햄버거’로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당하게 수사했던 검사를 표적 삼아 치졸한 보복을 가하는 거대 여당의 행태는 참으로 치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소취소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15일 숙려기간도 안 채우고 단독 폐지를 강행 중”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망각한 채, 대통령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억울한 피해자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걷어차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 직후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이 위헌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킬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대로’를 외치며 ‘법을 파괴’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