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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김왕규 군수(뒷면 가운데)가 국회 허영(뒷편 왼쪽)의원과 지역현안해결 문제를 놓고 면담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김왕규 양구군수는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교량화와 국도 46호선 확장을 건의했다.
김 양구군수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이혜교 SOC정책관, 이원대 철도과장 등 도·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허영 의원실을 찾아 면담하면서, 춘천~속초 철도 제4공구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 국비지원과 국도 46호선 주요 현안 등 총 3가지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구군과 강원자치도는 국도 46호선 병목구간 개선사업 등도 건의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날 회동에서 논의했다.
양구군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지난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모인 공식 석상에서 전 구간(355m)을 교량화하기로 합의하고 서약한 바 있다.
당시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가철도공단은 ‘교량화 타당성 부족’과 ‘타 지자체 선례 우려’ 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증액 사업비(82억 원)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도록 입장을 바구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교량화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2025년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즉각 승인하고, 증액 비용에 대한 국비 비율을 최소 7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마을을 반으로 두 동강 내는 고성토 방식은 동서고속철을 놓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되기에 주민들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책사업 과정에서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그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양구군에 전액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양구군에 동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법적 기속력을 갖춘 국민권익위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비 지원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도 46호선 춘천~양구 구간은 터널과 교량이 집중된 약 9㎞ 구간의 상습적인 병목 현상으로 주말과 성수기마다 심각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과 여행자들의 민원이 발생한다.
양구군은 오는 14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투자사업관리과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도로시설안전과 실무진을 연이어 면담하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