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경찰 수사 독점 ‘속도조절’ 주장
野 “與 국민보다 당권 우선,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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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하기 위한 국회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론 부담이 커지면서 해법 찾기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장윤기 사건에는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면서 “진보진영과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태스크포스) 발의안을 보면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됐다”며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 의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근·정석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