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초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투자 전략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당 원내지도부 등 주요 당정 인사들과 함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날 3개 세션을 통해 각 장관은 분야별 국가 재정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내놓는다.
2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3세션에서는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청년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구 부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청년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배 부총리가 ‘모두의 AI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세션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선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자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교육 등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 영국 앤 공주 부부를 접견해 한-영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는 앤 공주 부부가 13~15일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 앨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이후 8년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