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의제, ‘공급·전월세 안정’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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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를 반긴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께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 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오 시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공급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도 의제에 올라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시장 정상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서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