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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3일 국민의힘 위원들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민생과 AI(인공지능) 경쟁력,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해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과방위 간사(경기 고양시을)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된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면서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원들은 “특히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과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며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며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술 경쟁도, 산업 경쟁도 결국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토론으로 경쟁하고, 표결로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