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부처별 사전 토론회 진행
23일 李대통령 대국민토론회 주재
공급·금융·세제 청사진 제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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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보유세, 거래세 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주부터 각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에 돌입한다. [헤럴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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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를 ‘부동산 슈퍼위크’가 14일부터 열흘간 펼쳐진다. 정부가 보유세, 거래세 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똘똘한 한 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 결과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의 범위와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부터 사흘 연속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순으로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뒤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가 진행된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토론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이 주요 쟁점들”이라며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초고가주택·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보유세에 대해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는 보유세율 인상, 과표구간 및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어 가장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
양도세는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건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개선, 전월세 안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최대 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뒤,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인 대출 강화에 나선 만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는 대출 숨통을 열어줘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실거주 중심 장특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 기조, 투기수요의 원천 차단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만큼 개편안의 큰 줄기 또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의 실질적인 인상 폭,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같은 과세 표준의 변화, 초고가주택 기준 등이 주택 소유자나 예비매수인, 다주택자 등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사정권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감당해야할 개인별 세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방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효성을 가지기까지는 반년이 넘는 시간이 남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2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다”며 “이후 공식적인 시행령은 내년 2월 공포되기에 장기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에서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매물 출회를 유도해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잠재울지 등도 주목된다.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최근 서울 및 부동산시장에서는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안 판 다주택자들은 ‘버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의 강력한 매도 유인책이 기간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면 매도를 한다해도 시기가 분산돼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처분을 통해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만큼 논의 내용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택 정리를 마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고 서울 외곽지역 등 중저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장 분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린 후 하반기에 강남권 1주택자들도 움직일 수 있으나 전월세나 주택가격에 세금을 전가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