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대응기금, 정부입법 후 내년 개정”
구윤철 “물가·환율·금리 리스크 철저 관리”
박홍근 “교육교부금 등 성역 의무지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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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비롯한 재정 의무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동력을 구축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한 의장은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30년 정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회계보다 추가세수 확보가 가시화된 것은 맞다”며 “차세대 성장과 청년과 관련해 어떻게든 (이 기금을) 녹여내고, 교육 분야에 집중투자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잘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개정 시기에 맞춰 하반기 입법도 예고했다. 한 의장은 “그간의 방식을 보면 추가세수가 들어왔을 때 지방, 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세 형태로 내려가는 게 있어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미래대응기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정리되면 협의해 이후 정부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K자형 양극화 극복,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세제 등 구조 혁신 등을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모두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도구다.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깨끗한 전기로 공급해야만 의미가 있다”며 “AI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대전환을 잘 뒷받침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시대를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방 5대 산업 본격화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을 하반기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박 장관은 특히 “교육교부금에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별위원회로 전담 지원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