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국민보다 당권 우선, 심판 받을 것”
與 내부서도 보완수사권 우려·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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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확정하기 위한 국회 절차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론 부담이 커지면서 해법 찾기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장윤기 사건에는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면서 “진보진영과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밀어붙이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태스크포스) 발의안을 보면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됐다”며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 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 의미는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숙의하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면서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은 견지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