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간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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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것에 대해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지는 못할망정 힘겹게 오르고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권 대출 조이기 정책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금리 대출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며 “역대급으로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다 없애놓고 이미 이제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은 못 잡고 서민 실수요자만 잡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겼다. 역대급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는 “결국 자기 할 말만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비율로 가면서 결국 집까지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한다”고 힐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집권 1년 차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다.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내 집 마련 사다리인 전세 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씨가 마르면서 월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며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월 말, 8월 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지난 1년 동안 뿌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