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혁신 본격화”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이후 상황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대응을 위한 3대 분야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장관은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물가·환율·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며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K자형 양극화 극복,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전략적 국부 운영, 재정·세제 등 구조 혁신 등을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모두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도구다.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깨끗한 전기로 공급해야만 의미가 있다”며 “AI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대전환을 잘 뒷받침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 시대를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방 5대 산업 본격화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을 하반기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에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추진에 발맞추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별위원회로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당정 협의는 변화에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 견인할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실천 전략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성장동력 강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