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권 통제 필요 목소리 커져
 |
| 검찰청 폐지에 이어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경찰 수사 권한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비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경감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검찰청 폐지에 이어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경찰 수사 권한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비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426건이었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났으며 2024년부터는 연간 500건대에 달했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이미 300건에 달해 연간 600건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징계사유도 심각한 형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관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이 235건으로 1위였고, 성 비위 등 품위손상이 218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경찰 수사 신뢰와 직결되는 수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금품수수도 27건에 이르렀다.
금품수수 징계는 올해 적발된 것만 벌써 6건이다.
징계 수위 양상도 예사롭지 않다.
가장 무거운 파면·해임은 2021년 59건이었지만 지난해 10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현직 경찰관이 브로커에게 수사 첩보를 넘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도 한둘이 아니다.
지난달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구로경찰서 소속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정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을 경찰관 출신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엔 사업가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7억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선 방송인 양정원 씨 관련 사기 사건 무마 의혹 속 수사·형사과장 라인이 전원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될 경우 조직 내부 비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무시할 수만 없는 까닭이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과 현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 권한 통제는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