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될 것…보수재건 28년 총선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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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미 검찰개혁으로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지엽적인 문제라며 보수재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1일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미 검찰개혁으로 사법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지엽적인 문제라며 보수재건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검찰개혁 관련 글을 공유한 뒤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며 “보수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된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