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부처별 사전 토론회 진행
23일 李대통령 주재 대국민토론회
공급·금융·세제 청사진 제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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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파트 전경.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 ‘똘똘한 한채’가 심화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정부의 종합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달 14일부터 3일 동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23일 예정된 본 토론회의 사전 행사로 각 업계 전문가와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내용은 실시간 생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토론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직접 언급,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이 주요 쟁점들”이라며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사전 쟁점에 대한 공지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한주는 관련 부처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일명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인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다뤄질 핵심 의제들은 주택 소유자나 예비매수인, 다주택자 등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 기조, 투기수요의 원천 차단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만큼 개편안의 큰 줄기 또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보유세의 실질적인 인상 폭,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 상향 같은 과세 표준의 변화, 초고가주택 기준 등을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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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기흥·구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된 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이에 따라 과세 사정권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와 감당해야할 개인별 세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방안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효성을 가지기까지는 반년이 넘는 시간이 남은 만큼,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2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다”며 “이후 공식적인 시행령은 내년 2월 공포되기에 장기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한도 완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에서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은 업계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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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진. [연합] |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안 판 다주택자들은 ‘버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의 강력한 매도 유인책이 기간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면 매각을 한다해도 시기가 분산돼서 시장에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미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처분을 통해 금융 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만큼 논의 내용이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택 정리를 마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고 서울 외곽지역 등 중저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장 분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린 후 하반기에 강남권 1주택자들도 움직일 수 있으나 전월세나 주택가격에 세금을 전가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