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비켜가면 현장 목소리 듣는 토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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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의제는 세금이 아닌 공급 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서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핵심 의제는 세금이 아닌 공급 대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국민대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방문 중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와 관련 부동산 적정 보유세,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계속해서 “이번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중점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부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