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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헹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까지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한 뒤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에 착수해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조직과 정원, 하부 조직 등을 규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의 자격 및 임용 절차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다만 중수청 조직 규모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청준비단은 법 개정 여부에 대비해 복수의 정원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직제에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을 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부 준비 작업이 출범 시점까지 모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10월 2일에는 차질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사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를 고려해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본청과 서울청 청사 부지로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