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안전 사각지대 개선 등 포함
市·권익위, 7월부터 민원 빈발 지역 방문·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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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중구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민원은 ‘불법 주정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11~20일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 과제 중 2개씩을 선택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23.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총 현장 민원 약 219만건 중 교통·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만 약 160만건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 개선(11.5%) 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주관식 문항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보면 불법주정차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고 절차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확대·보험료 부담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보증료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골목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관련해서는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진열 규격 통일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옴부즈만위와 권익위는 설문결과를 통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달부터 민원 빈발 지역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주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개선, 안전한 보행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