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 만나 군함 건조 논의도 성과
몽골과 CEPA 통해 핵심 광물 확보 기반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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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취임 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15년만의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순방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 내외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저녁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다시 한번 ‘경제안보 실용외교’에 주력했다. 나토에서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몽골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이끌어내며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협력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먼저 지난 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튀르키예에서 한-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 및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 우리 기업들이 연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방산포럼에서도 한국과 나토 간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한 세션 기조연설에서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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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오른쪽)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참가국 정상 부부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특히 한국은 기존 탄약·우주 분야에 이어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인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의지도 재확인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2%에서 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방산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나토 정상회의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국 기업의 미 군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 또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순방 기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군용 선박의 건조 방식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는 있다”고 밝혔다.
9일 두 번째 목적지인 몽골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울란바타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공동 비전을 확인했다.
가장 큰 성과는 한-몽골 CEPA의 원칙적 타결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투자 촉진, 인적 교류 등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협정이다. 협정이 최종 타결되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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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 게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통령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골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히 몽골이 보유한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하는 공급망 협력이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CEPA를 통해 해당 광물에 부과되던 2~5% 수준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해 핵심 원자재 확보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에너지 전환, 유통·물류, 금융,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총 21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 경쟁력을 결합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