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김태효 구속, 속이 다 시원…내란 잔당 끝까지 심판해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에 총구 겨눠지던 시각 계엄을 민주주의로 포장”
“수사 조여오니 부하에 책임 전가…안보실 1차장의 밑바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며 “내란 잔당과 관련자들을 끝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효가 구속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내란의 밤, 국민에게 총구가 겨눠지던 그 시각에 안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 안에서의 정치적 시위’라며 국민을 짓밟은 짓을 세계 앞에서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 하나 얹지 않던 사람이 내란엔 그렇게 부지런했다. 수사가 조여오니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란다”며 “그러곤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스무 살 채 상병의 죽음을 덮으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내란 잔당과 채상병 사건 범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인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구속이 연장 입법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