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인프라 계획 등 면밀한 검증 필요”
 |
| 한병도(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특위 위원장으로 참석, 부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한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 특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키며 사실상 총력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으로 직접 지목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늦어도 내년 2월 전까지 모든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전력과 수력 인프라 등과 관련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여야의 ‘존재감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의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특위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구성했던 당내 지원 TF(태스크포스)를 당 대표 직속 특위로 확대 격상시킨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 간사를 맡은 장철민 의원은 발대식에서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예외)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도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관 그리고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 특위를 중심으로 메가 특구 특별법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신속하게 특위도 출범시켜 주시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주셔서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화답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1. 전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반면 국민의힘은 “타당성 조사 없이 이뤄진 서남권 입지 선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결정”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주호영 의원과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불과 두 달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회에 와서 호남 반도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90도 절까지 하며 800조원을 투자하게 됐다”며 “급히 하다가 큰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점검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경기 반도체공학회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입지를 먼저 발표하고) 이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각 요인별 정량 비교와 검증 없이 입지를 먼저 발표한 것은 용인 국가산단에서 드러난 전력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구상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호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24시간 상시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이 쉽지 않다고 인정하고 원전 병행을 공식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송곳 검증’에 나선다.
토론회는 고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호남 반도체 재생에너지 및 RE100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주요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핵심 쟁점인 전력 등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등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산업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은 아닌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주요 관계부처인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