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의존도 높아도 소비 개선 효과 제한…취약계층 맞춤 지원 필요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제도 보완·복지제도 연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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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소득 증가 속도도 남성보다 빨랐지만, 실제 연금액과 생활 수준은 여전히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인 상당수가 의존하는 기초연금은 생계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득구성과 소비수준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94.9% 증가해 남성 노인 증가율(72.2%)을 웃돌았다.
하지만 증가율만으로 여성 노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발점이 워낙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4만3000원으로 남성(154만5000원)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공적연금 수급 확대에도 성별 간 노후소득 격차는 여전한 셈이다.
가입 기간 격차도 여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97만6000명인 반면 여성은 18만5000명으로 약 5배 차이를 보였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의 월평균 지급액도 65만7000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적연금 종류에 따라 경제적 취약성도 뚜렷하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만 받는 여성 노인은 연금액이 늘어날수록 소비와 필수지출이 함께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집단은 전체 소득이 가장 낮았고, 기초연금이 늘어나더라도 식비나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성 노인의 소득 구조도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2023년 기준 여성 노인의 전체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전보다 약 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남성 노인의 기초연금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특히 기초연금만 받는 여성 노인의 연평균 총소득은 900만원에도 못 미쳐 전체 집단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에서는 성별보다 경제적 취약성이 더 큰 변수였다. 홀로 사는 여성과 남성 모두 소득 수준이 낮았으며, 여성 단독가구는 기초연금과 자녀 등의 사적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적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취약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5%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삭감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