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행했다” 서울시, 주민감사 조치 사항 98.3% 반영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의 주민감사제도가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과 행정 신뢰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 결과 이행률이 98.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감사청구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6년 공식 출범했다. 시민감사위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 과정을 감시 평가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과 청원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백병성·소심향 옴주즈만위원이 공동으로 학술지 ‘한국갈등학회보’에 발표한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5~2024년 실시한 주민감사·시민감사·직권감사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감사는 단순한 민원 처리 제도를 넘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감사 결과의 높은 이행률이다. 최근 10년간 감사를 통해 도출된 총 357건의 조치사항 가운데 351건이 실제 이행돼 98.3%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감사 결과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상 조치 305건 ▷신분상 조치 41건 ▷재정상 회수 10건 등이 이뤄져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감사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감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 만족도는 평균 4.68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참여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는 평균 4.6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감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 연속 4.5점 이상을 기록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만족도 역시 매년 상승해 2023년에는 5점 만점, 2024년에는 4.75점을 기록하는 등 제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처리 건수 183건 중 62건(33.9%)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준의 주민감사 운영 실적을 보였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행정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공공기관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왔다. 온라인 전자서명과 전자청구 시스템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감사·직권감사 제도를 연계해 행정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논문을 바탕으로 했으며, ‘한국갈등학회보’ 제9권 제2호에 수록됐다.

조덕현 옴부즈만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