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美 의회 방문한 의원들, 현지 정책 흐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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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A 제공]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디지털자산 포괄 법안인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현지 제도화 흐름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민병덕·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들은 방미 기간 백악관과 미 상·하원, 금융당국,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 등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과 입법 동향을 살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안의 입법 배경과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와 클래리티법안의 주요 내용, 국내 입법 논의에 미치는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김종승 MRI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쟁점’을 주제로 발행자 구조와 준비자산, 상환권 등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민 의원과 박 의원이 ‘현지에서 본 미국 디지털자산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미국 현지에서 확인한 정책 흐름과 국내 하반기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오세진 DAXA 의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융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레거시 금융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시너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