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장, 기자회견 열고 재정난 공식 인정
인천e음 올해 예산 2581억 다음 주 소진 전망
재정예산개혁TF 출범, 재정 정상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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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인천e음 재정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 대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 9기 시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공식 인정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희망찬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지만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먼저 설명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인천e음 운영 현황과 시 재정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정부는 올해 인천e음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2581억원을 편성했다.
내주 중 예산 모두 소진
하지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재원 확보 없이 정책이 확대 추진되면서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을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전면 일시 중단된다.
박찬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를 제시했다.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만 6441억원에 달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재정 부담 규모 5조5000억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전체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했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보다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출범시키기로 했다.
TF는 인천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분야를 점검했던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전면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예산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찬대, 핵심 공약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잠정 유예
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재정 여건을 종합 점검하는 동안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e음도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예산개혁TF 운영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