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유지해야”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앞두고 대응 논의
교육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 공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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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교육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0일 오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참여 없이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이는 오늘의 공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방균형발전과 청년정책, 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내년 규모는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재정 수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청도 더 큰 교육적 책임을 함께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며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열린 교육재정 개편 공개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 개편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 당국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구조는 유지하되 전년도 교부금과 국가재정 여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내놨다. 적립된 기금은 유아·고등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토대로 교부금 규모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교직원 인건비 등 매년 증가하는 고정 지출을 고려할 때 실제 교육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안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 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육현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정부 논의 과정에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 교육감은 “오늘 우리는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며 “교육재정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더 맡을지, 국민이 요구하는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어떻게 답할지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이어 “내국세 20.79%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구조가 왜 유지돼야 하는지, 새롭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실천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회의 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담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교육감들의 공동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