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현장 안착 점검 및 지방정부 건의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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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16개 시도가 제도 성과평가와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을 공유하며 성과평가,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 과제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에 연내 전담인력을 차질 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인력배치와 교육, 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역 현장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과 주요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성과평가 시 지방정부의 장의 통합돌봄 관심과 사업 추진 의지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행복e음’ 게시판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63.9%를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지방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분석해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낮은 지역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