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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범죄자대통령 이재명정권하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울 것으로 안다. 본인의 평소 소신과, 당내 강경파의 거센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그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달라‘는 건 검찰법무 인권옹호의 최고책임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할 제1의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 본인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 스스로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뚫어낸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며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과 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이 사법 파괴 만행을 방치한다면, 훗날 헌정 질서를 훼손한 공범으로 뼈아픈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은 짧고 법치와 국민의 심판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낼 용기가 없다면, 오점으로 남을 법치 파괴에 동조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려오는 게 낫다”며 “그것이 정성호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