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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거세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안 발의로)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 등과 관련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평가받는 이번 법안을 8·17 전당대회 이전인 내달 중순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TF 소속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폐지 시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해 수사기관의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8·17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은 국민의 안전보다 이른바 ‘개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사람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흘리면 된다’는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한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 추진과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발의안으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서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내용이 담긴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대근·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