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공여 일부 시설 등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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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항에서 제1전투비행단의 훈련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모습. [연합] |
광주 군공항 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간 협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로서 미군의 사용 권한이 얽혀 있어 부지 이전 시기와 활용 방식을 둘러싼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하다.
10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로 평시 미 공군이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거점이다. 이에 따라 기지 내 일부 시설과 구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상태다.
이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기능 조정에는 SOFA에 근거한 한미 협의와 함께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및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군공항 기능 조정과 부지 반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군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주한 미 7공군 대변인 라우라 헤이든 소령은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주재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즉응 가능한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지로 선정돼 있으나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이전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군과 상의해 훈련 소요를 다른 기지로 분산시키는 계획을 마련할 경우 무안군 일대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기 이전이라도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용 기지의 부담 증가와 조종사 훈련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산업을 모두 고려한 해법 마련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전현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