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망법(Network Act·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되고,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법안은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도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