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중심에서 청년 직접 지원으로…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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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청년 직접 지원으로 옮기는 재정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양질의 첫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결혼까지 청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재설계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분야별 정책 현황과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청년 문제를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 주거, 자산, 결혼에 이르기까지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 채용 확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안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경력 형성 패키지’를 도입하고,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중심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후속 성장 지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단순 보조금보다 투자형·조건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업 이전 시장 검증과 생계비 지원, 주거와 창업 연계,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 창업 전후 공백을 메우는 정책도 제안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부모 자산 격차가 청년층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청년형 ISA 등 기존 금융상품과의 연계 강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정책이 다양하게 확대됐지만 실제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거복지 플랫폼인 ‘마이홈’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성실 상환 이력을 후속 금융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고용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해 양육·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