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제 국유재산·연기금 활용…2027년 예산 반영
공항·군부대 부지 검토, ‘광주 군공항 이전’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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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활주로 모습. 챗GPT 생성 이미지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가 14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가운데 활용 가능한 국가자산을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재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항과 군부대 이전부지, 대학 부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국가 성장전략에 활용하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참여하는 ‘재정현안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오는 21일부터 모두 6차례 열린다.
첫 간담회 주제는 ‘국유재산 및 연기금·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성장전략을 위한 잠자는 국가자산 활용도 제고 방안’이다. 첫 주제로 국유재산과 연기금 활용을 선택한 것은 국가가 이미 보유한 자산을 성장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공항 부지와 군부대 이전부지, 대학 부지 등에 대한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메가프로젝트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휴 국유지를 단순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개발과 기업 유치, 산학연 연계 등을 주도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공항 부지와 군부대 이전부지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전 부지를 국가 성장전략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국 국유재산을 조사해야 효율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을 단순한 국유재산이 아니라 국부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는 국가자산 활용 참고사례로 서울 캠퍼스타운과 고양 대학생 연합생활관, 독일 베를린 아들러쇼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들러쇼프는 기존 연구·방송·군사 부지를 과학기술과 대학, 기업,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전환한 사례다.
연기금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투자로의 전환 가능성, 국가자산과 연계한 통합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수익의 공공 환류 방안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정현안 연속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국유재산·연기금 활용에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교육예산, 주택예산, 지방재정 운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도 국유재산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기존 5년 주기였던 국유재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