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근로자 보호 위해 정부 나서야”
정부, 구직 촉진 수당·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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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67개 매장 폐쇄, 1만여 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퇴직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는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퇴직자 지원과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홈플러스의 고용보험 상실자는 499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842명, 2월 960명, 3월 801명, 4월 809명이었다. 5월에는 528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달 1055명으로 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퇴직자들의 퇴직급여 지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퇴직자 가운데 120명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체불 규모는 8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며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법정 최소 적립 비율(10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최근 자금난을 이유로 퇴직자들과 퇴직급여 지급을 퇴직일로부터 1개월간 유예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재취업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부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홈플러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심리안정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퇴직자 4995명 중 재취업자는 1130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281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기업의 경영위기가 근로자의 생계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퇴직급여 미지급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과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후속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100만원가량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금리 연 1.0%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 측은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관계기관·전국 지방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임금체불 및 고용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의 신속한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대지급금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항고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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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