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와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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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 전엔 부처별로 공개 토론회도 진행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이뤄진 토론과 생중계로 진행되는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한 보유세와 거래세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인기투표 하듯이 정책 결정을 할 순 없다”면서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 등 여러 공익 목적이 있다. 세제 (관련) 과세 공평성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늦어도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16일 재경부 논의 때 얘기 나온 것, 23일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기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공개 토론회를 서울시와 함께 개최할지 여부와 관련해 김 실장은 “토론회를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서울시가 건의할 것이 있다면 (청와대에) 와서 건의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