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일각 제기 우려 사항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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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정 조사를 도입했고 선관위 개혁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