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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상담을 하는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도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한 탓에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고,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무연금 보험료율(2024년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총 9%다. OECD 38개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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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활용해 제작 |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33.0%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멕시코(8.456%)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했다.
보험료 부담이 낮은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도 낮았다. 평균소득 근로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43.0%)보다 9.6%포인트 낮았다. 이전 조사보다 2.2%포인트 개선됐지만 여전히 회원국 평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적연금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한국 노인의 생계는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가운데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그친 반면 근로소득 비중은 49.9%에 달했다. OECD 평균은 공적이전소득이 55.9%, 근로소득은 27.0%로 한국과 정반대의 구조였다.
노후 빈곤도 심각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약 2.7배에 달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0%로 각각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낮은 보험료율과 상대적으로 짧은 가입기간 등이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가입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올랐다.
또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도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 수급연령 조정과 근로 유인 확대 등 연금개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도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