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성이 행정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정치가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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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윤후덕·황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9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명예회장 신상호, 총회장 윤병우)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군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직능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중앙 정치와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200만 직능인의 권익 보호와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 이익 증진을 취지로 1998년 설립됐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등 전국 200여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직능계의 대표 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회 차원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유공 정부포상 확대’ 요구를 비롯해, 각 소속 단체별로 오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저작권료 바우처 병행 도입을 통한 공연권 적용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합 출산장려금 및 RSV 예방 정책 도입 등 민생 경제와 국민 편익에 직결된 핵심 과제들이 논의됐다.
황 의원은 “각 분야 최전선에서 쌓아온 경험과 고민이 담긴 제안들을 귀하게 들었다”며 “직능은 민생과 경제, 산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현장이자, 정부 정책이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온 건의 중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있고, 법률이나 시행령·규칙 정비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현장의 전문성이 행정의 벽에 막히지 않도록 제안 과제를 원내대표단·정책위·각 상임위 간사단과 연결하여 정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