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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9일 국회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개혁태스크포스(TF)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를 통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관위 개혁3법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선관위개혁TF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 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 체제에서 상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TF 위원들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