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대 가능성엔 “수용성 강화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 특별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키는 등 사실상 총력 지원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으로 직접 지목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늦어도 내년 2월 전까지 모든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추가 원자력발전소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놓고 주민수용 여부와 시민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3대 메가프로젝트는 결국 속도가 경쟁력”이라며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구성했던 당내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어제 당 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위로 확대 격상했다. 입법은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기업은 투자와 생산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인허가와 제도, 기반시설 등 예상되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제정법으로, 수많은 특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입법 시점과 관련 “7~8월 중 입법공청회를 한 뒤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12월에 (법안을) 정리하는 수준의 타이트한 목표들이 잡힐 것”이라면서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장전은 내년 2월이며 그 이상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당은 관련 법안 발의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당내에서 논의와 조정을 거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제정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입법이 불가능하다”며 “쟁점사항을 조율하더라도 일단 덩어리로 가야 이후에 (법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위는 총 20여명으로 구성됐다. 한 대행이 위원장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업계는 공장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의 경우 현재 호남에는 한빛원전 1~6호기 중 1호기를 제외한 5기가 운전 중이다. 1호기는 설계수명이 도래해 가동이 중단됐고, 2호기도 오는 9월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 해도 설득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력 문제는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용수는 지금으로서도 4기의 팹을 이용하는 데 크게 문제 없지만 동복댐 높이를 높여 수량을 확보하는 과정과 물이 지나가는 도수 터널을 구축하는 것들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근·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