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될 ‘전건송치’ 발의안에서 빠질 듯
장동혁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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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이 불참으로 인해 비어 있다. 임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가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법 개정에 한층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2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를 포함해 당 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가 이날 발의하는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이의제기 또는 인권보호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더 실질화하는 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 해결방안은 아닌 거 같다”며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한편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떠오른 ‘전건 송치’의 경우 발의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부분은 예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경찰에 8년 전에 이미 (불송치) 권한을 줬는데 이제와서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개혁의 성공을 오히려 좀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무모한 검찰 해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로 당장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이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강성 지지층에 선명성을 소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성급히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TF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르면 10일 열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TF안 역시 1소위에 직회부돼 병합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심사는 시작하겠지만, 신속하게 (야당 등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언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 (상임위가) 정상화가 돼야 구체적 시간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