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I 노출지수·카나리아 대시보드 구축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로 고용 충격 조기 대응
AI 직업훈련·재취업 지원·고용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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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니 냉장고를 들어 옮기고 있다. 아틀라스는 팔과 다리, 몸통을 함께 활용해 무게를 분산하고 균형을 잡는 전신 제어 능력을 시연했다. [보스턴다이나믹스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
AI가 직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노동시장에 맞게 분석하고,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와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구축해 고용 충격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서다.
9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AI 전환(AX)과 탄소중립(GX),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범정부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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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직무 정보를 활용해 2027년까지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과 업종별 일자리 이동과 인력 수요를 보여주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와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도 운영해 산업전환 조기경보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AI와 탄소중립이 이미 노동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1억70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9200만개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고용의 약 60%가 AI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감소한 청년 일자리 대부분이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조기경보 체계를 토대로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AI·GX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2026~2030년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기존 AI 인재양성 계획도 연계 추진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은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 영향이 큰 석탄발전(2만5000명), 철강(10만명), 석유화학(43만명), 시멘트(2만명), 자동차(27만명) 업종에는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석탄발전 폐지 지역 등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 행·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산업전환 과정의 완충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2030년까지 9만명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직·전직으로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위원회를 신설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전환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고용유지와 전환훈련 등을 함께 약속하는 ‘공급망 고용안정 협약(가칭)’ 체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존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60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AI와 탄소중립이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