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소득과 격차 19%포인트 최고치…여성과 초고령층 취약 구조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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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외 통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나란히 하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노인들의 소득 사정이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된 셈이다. 다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39.7%를 기록했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5년 49.6%에 달했던 빈곤율은 2017년 45.7%, 2019년 43.8%, 2021년 43.4%, 2023년 40.4%로 꾸준히 낮아졌다.
국내 최신 통계 지표에서도 이런 개선 흐름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를 보였다.
2021년 37.6%에서 2022년 38.1%, 2023년 38.2%로 최근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던 국내 빈곤율 지표가 3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 빈곤율은 사회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개인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등 공적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 복지 정책의 효과다.
2024년 노인들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에 달했다.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한 셈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등을 거친 후의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35.9%로 뚝 떨어진다.
실제로 2023년과 비교해 보면 이런 정책 효과는 더욱 뚜렷해진다.
2023년에는 시장소득 빈곤율(55.5%)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38.2%)의 격차가 17.3%포인트였으나, 2024년에는 그 격차가 19%포인트로 벌어졌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소득 보전의 힘이 빈곤 탈출에 더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국내 지표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평균은 14.8%로, 한국(39.7%)은 이보다 2.7배 높다. 회원국 중 17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8%포인트나 높아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혔다. 뒤를 잇는 라트비아, 뉴질랜드와도 각각 21.3%포인트, 19.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과 초고령층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OECD 조사에서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2.6%였지만 여성 노인은 45.0%로 격차가 컸다. 과거 조사에 따른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지표에서도 한국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높게 나타나 노인층의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한 다른 OECD 회원국 평균(노인 0.306, 전체 0.315)과 대조를 이뤘다.
지니계수는 국가나 집단의 소득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나이별로 보면 66세부터 75세까지의 빈곤율은 29.8%였으나, 75세를 넘어서는 초고령층의 빈곤율은 54.0%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복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역대 최저 빈곤율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여성 노인과 후기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향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