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론회 참석 요청 받은 적 없어”
주택 정책 관련 시 의견 전달 방법 고심
오 시장, 별도 토론회·현장방문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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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0대 서울특별시장 취임행사에서 취임사를 하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에 서울시가 참석해 ‘맞장 토론’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다는 의견이지만 참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장 목소리 전달을 위한 자체 방안 마련에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며 “서울시 의견이 이번 토론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섯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세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로 이달 토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급·대출·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여온 만큼, 토론회에서 배제될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은 공급·대출·세제 등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다 최근 집값 상승 역시 서울발 풍선효과의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가 열린다면 직접 참여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선 9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대표들이 함께 배석하는 만큼 충분한 발언 기회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오 시장의 주택 현장 행보와 별개로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체 토론회 개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만일 토론회를 연다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추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