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달라는 野, 뾰족한 대응책 없어
與는 단독으로 5개 상임위 첫 회의 마쳐
여야 합의로 심사 마친 59건 법안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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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한 달 넘게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 역시 반쪽 운영에 그치면서 민생·경제 법안 논의도 멈춰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장 ‘지각 국회’였던 14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날 기준 34일째를 맞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종적인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임했고, 국민의힘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임을 거부한 채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소집 권한 등을 가진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인 만큼, 제1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 측은 협상 마감 시한이나 협상 카드 등과 관련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향후 대응과 관련해 “중진회의를 소집해 중진(의원)분들의 의견도 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역대 원 구성이 가장 늦어진 사례는 14대 국회 전반기로, 개원 이후 원 구성까지 125일이 걸렸다. 현재와 같은 협상 교착이 이어질 경우 이번 22대 국회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면서 상임위원회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재경위를 비롯해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원회는 이미 첫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도 조만간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상임위가 운영되면서 ‘반쪽 국회’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함께 심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들은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심사를 마쳐 본회의만 앞둔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한 채 막혀있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은 69건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59건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다. 본회의 부의안건은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겨둔 법안 등을 말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59건의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며 별다른 쟁점 없이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라며 “모두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안들마저 가로막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국민께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 민생의 시계는 더군다나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